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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업자지식경영센터' 블로그에서 2017.12.04 에 수집된 글입니다.
출처 http://blog.naver.com/jha409/221154843881
주취감형 폐지 청원, 청와대 공식답변 나오나 주취감형 폐지와 관련된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취감형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. 주취감형 또는 주취감경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 ... 자세히보기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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